영천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서 ‘농기계 중량기준 현실화’ 건의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기계 중량기준 상향 조정 필요

경북 영천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농업기계 중량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중앙∙지방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 온택트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모습 ⓒ 영천시

영천시의 건의과제는 2021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현행법상 로더, 굴착기 등의 기계는 중량기준에 따라 농업용과 건설용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농업 규모 대형화에 따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 기계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현재 농업용 기계의 중량기준이 과거의 소규모 농업 기준에 맞춰져 있어 불합리하므로, 농업기계 중량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건의자로 나선 박용달 청렴감사실장은 “이번 건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