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미공군의 제2활주로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이 미공군의 제2활주로 계획을 반증하는 사실이 공문서로 확인됐다면서 전북도에 이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2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답변하고, 국토부관계자가 군산공항의 활주로 확장계획으로 설명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의 내용과 미군의 요구, 국토교통부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북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면서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공동행동이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지난 20007년 5월11일에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산기지 활주로 서측 새만금사업지역에 국제공항과 함께 두 번째 활주로의 추가 포함’을 요구했다.
또,2013년 9월 9일에는 군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새만금 민영항공로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서 "서쪽의 합당한 위치하면 제2활주로 계획에 공감한다"고 했고,2019년 7월11일에 열린 새만금 합동실무단 회의에서 미공군측은 "양 공항이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 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양 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공군은 특히, "한국측은 별도의 관제탑 건설계획을 설명했지만, 안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관제탑이 양 공항의 관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미군측의 입장은 소파협정 제12조 1항에서 "모든 민간 및 군용항공 교통관제는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돼야 한다"고 돼 있어서 한국측이 원하지 않아도 미군이 통합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파협정 제10조 1항에 따라 미군은 통합관제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을 언제든지 제2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 미군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공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와 함께 지난 2월24일 발표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을 현 미공군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건설해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비행장과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개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올 5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통합관제가 장점"인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독립적인 민항건설계획과 배치되며 전북도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당초 평가서에는 없던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건설이 추가된 것"은 "처음 부지선정 때부터 통합관제, 유도로 설치 등 미군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독립적인 민간공항 건설을 포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을 현재의 부지에 추진하는 것은 미군의 요구와 국방부와 국토부,건설자본과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의 산물"이라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미군군산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같은 새만금신공항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전북도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마지막으로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성이 없고 반환경성과 독립적인 민항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신공항이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에 불과하다는 관련 문건이 공개된 만큼 이와 관련된 공개토론을 전북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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