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30~50만 원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1일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원금 규모에 대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다른 나라들의 직접 지원금 규모를 따져보면 일본은 1인당 10만 엔(약 102만 원), 미국은 370만 원을 지급했다"며 "1인당 1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8~50만 원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 규모는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가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재정 판단의 오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금액이나 시기는 당과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후보로서 제안을 한 것이고 당과 재정당국, 야당과의 협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기, 방법, 과정이나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주장에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캠프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급기야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히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이 전 지사를 직격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여당 대선 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공공 인력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