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턱없이 적다…대폭 늘린 추가 지원 필요"

정기국회서 재원 확보, 6차 추경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의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 손실보상액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선 "반드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와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며 "택시 면허나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지 않느냐. (음식점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반드시 옳은 거냐"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