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주교육지원청의 공금 횡령 사안은 '공직 책무성 제로사건'으로 교육관료조직의 결재 구조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정기웅 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태는 상급자인 전문직 출납원이 경력이 짧은 신규 행정공무원에게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재권자들은 사실검토나 확인 없이 결재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교육과 행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회계사고는 행정의 책임으로 돌리며 개선 노력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횡령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세 가지'라면서 "첫째, 결재권자인 전문직의 무책임한 지도 감독 해태(懈怠)와 회계직 공무원인 업무담당자의 청렴한 공직의식 부재와 무사안일한 직무수행태도, 마지막으로 결재라인에서 현금잔액을 쉽게 체크할 수 없는 회계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청렴교육 강화, 결재라인에서 현금 잔액을 체크할 수 있는 회계분야의 전문 중견관리자의 보강과 입.출금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전문직, 일반직 등 개별 직렬을 떠나 상·하급자, 동료 간에 소통과 이해, 협력관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직렬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는 지속적인 토론 연수, 워크숍,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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