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한미 간에는 진지하고 속도감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미 간에는 외교장관 회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등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또 진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현지 시각)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 양측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핵심적인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혀 종전선언 추진 자체에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는 양국 간 입장의 차이는 좁히고 공통의 인식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한미 간 외교 협의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대로 양국 간 방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종전선언 자체가 아닌,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미 간 다소 이견이 있고 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리번 보좌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제안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고 성김 대표가 대단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오로지 외교를 통해서만 진전을 모색할 수 있고 한미 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미, 종전선언 문안 긴밀하게 협의 중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에서의 연설 이후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자신들을 상대로 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적대시 정책 철회의 가징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 재개에 유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종전선언의 추진 배경 및 한국 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한미가 종전선언을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호응은 남북 간, 또는 북미‧북중 간의 협상 과정과 연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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