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서명운동을 27일 선언했다.
진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은 현재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고 버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은 제대로 책정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례 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성·효율성·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청주시는 시민단체,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다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도 공영제를 시행하고 승객이 2배~3.5배까지 늘었다”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시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민 4200명이 손을 잡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며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시민대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시민이 직접 제정하는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진주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준공영제 효과는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중이며, 서울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업체의 경영 효율화 달성 효과가 있어 다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며 " 버스회사 3곳은 사회기부·성과급 지급·적정 경영 등을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일부 업체가 운전직 인건비 착취로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 용역 결과 인건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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