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준성은 '법꾸라지'...법원 구속영장 기각 유감"

송영길 "혐의 인정된다…언론이 과대보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손 검사는)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 11월 4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도 언론을 향해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언론이 과대 보도한다"며 "법원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전혀 시비걸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니 출석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걸 갖고 일부 언론이 과대보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음에도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법원은 기각 사유로 구속 필요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난 점을 겨냥해 야권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송 대표는 "곽 의원은 다음 달에 여야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될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 원이 갔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철저히 추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갈수록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주무검사로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윤석열이 신청한 가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마치 무죄를 확인한 것인냥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본안 판결에서는 징계가 정당했고 윤석열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는 조그맣게 처리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 행태를 다시 언론이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