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동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제주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던 오등봉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제주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오등봉·중부공원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원 조성시설 부지(43만9551㎡)를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다.

행자위는 당초 오는 27일 중부공원 및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다음 달 1일 해당 사업부지 내 공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상봉 위원장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도민 사회에서 제기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된다면 오등봉 도시공원은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으로 전락한다며 공유지 매각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제주도는 2016년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5년이 지난 올해 6월 28일 해당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해 버렸다"며 "도시개발계획에서의 도시공원 지역이 임명직 시장과 무능한 도지사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이 비통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상정되는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 내 공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불허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오등봉 도시공원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노린 개발 사업자에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민 사회단체가 공익 소송단을 구성해 실시 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