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국토부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환영”

익산~여수 일반철도(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조 357억원) 사타 조사 시...“사전타당성 조사, 지금 당장의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로 평가해야”

25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익산~여수 일반철도(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조 357억원) 사타 조사 시작을 발표함에 따라 여수출신의 김회재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긴회재 의원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이다.

국토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추진사업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포함됐는데 이 사업은 전라선이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낮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3조 357억원을 투입해, 익산∼여수 간 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호남민들의 염원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고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여수를 찾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당락을 가르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웠고 그 결과 서울·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면제도 촉구했으며.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인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전라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