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도 전 국민 1인당 1백만 원씩이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시급하고도 빠른 길은 재정을 푸는 것"이라며 "접종이 시작된지 10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늘 국민 70% 접종을 완료했다. 위드코로나 진입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들께 보답할 차례이다. 코로나로 그늘진 곳을 모두 찾아서 일상으로 돌려야 한다. 당연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충분하다"며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혔다고 부총리께서 사과까지 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큰 고통의 시간을 건너고 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걷힌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더 많이 걷힌 세금의 상당수는 없는 분들 보다는 있는 분들이 낸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김 의원은 "많이 번 시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배분하면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국민경제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해 너무 적은 지원을 받았다"면서 "다른 나라의 현금지원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따랐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52조원 정도의 재정을 푸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거나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의 여건을 보면 국민들께 미안한 수준이다"고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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