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령제한 없이도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면서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과 유 장관에게 나체의 여성들에게 일부 모자이크했거나 성행위 체위 삽화, 성행위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이 담긴 자료를 전해주며 “차마 이 자료를 화면에 띄울 수 없어 별도로 나눠드린다. 그 썸네일을 보는 데는 성인인증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영상 콘텐츠를 무작정 검열하고 규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자극적인 썸네일을 누르면 성인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일종의 낚시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의원 질의에 유 장관은 “저희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구글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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