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사업,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드러나

환경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 중단 촉구...환경부는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보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부가 부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기존 군산공항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따른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하며 협의를 요청한 것은 분명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지,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아니었다."면서 "만약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기존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평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허위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기본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21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미군공항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의 새만금 신공항 사업"였다면서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독립된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군기지확장에 불과한 군산공항 확장사업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기존 군산공항과 독립된 신공항에 대한 사업계획일 경우, 신공항계획에 따른 입지적정성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군산공항의 확장계획일 경우 활주로 확장에 따른 입지적정성 평가가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반려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남북로 교각을 통해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어 갯벌이자 연안습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 상시유통으로 조속히 전환해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특히, "군산공항의 경우 연평균 이용객은 약 19만명 수준이고, 활주로 이용률은 최근 5년간 100% 기준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 "신공항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환경부는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