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 8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 30개 의제 제안

제8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정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공약사업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진됐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부산시의회가 마지막(4번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남은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은 계속 추진해오던 부산의 주요 현안은 물론 전임시장의 불미스러운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이 추진하는 공약사업에 대해 세심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시의회에 신임 시장의 주요 시책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문제없이, 또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고질적인 병폐인 부산의 난개발, 부산 북항 재개발, 부산의 경제를 살릴 지역순환경제, 코로나19 대응책, 협치·주민참여, 공공기관 운영, 성매매 집결지 문제, 탈핵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시민 의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요 의제로 꼽은 것은 부산의 난개발( 해상케이블카, 황령산 유원지,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 부산 북항 재개발 문화 시설 관련, 부적절한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지역순환경제(동백전·동백통, 푸드플랜,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제도 시스템 마련)이 선정됐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역수칙 위반과 조직개편 등과 코로나19 대응(납품도매업 지원, 돌봄 대책, 공공보건의료), 협치·주민참여(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전환,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이사회 개선, 생활임금제 정착, 부산도시공사 정원 현실화), 성매매 집결지 문제(완월동 폐쇄 및 공익적 개발, 피해자 지원), 탈핵(방사선비상계획구역, 고리1·2호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등의 8개 분야에 30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산시의회,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직시해 시정개혁,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간 2021년도 부산시정에 대한 정책 검증이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