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여수시의원 “지방소멸 직면, 강력한 저출산정책 필요”

관련조직 확대개편, 예산증액, 정주여건 개선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 해법 필요 강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수시가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예산을 적극 증액하는 등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석환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출산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10분발언을 하고 있는권석환 여수시의원 ⓒ여수시 의회

권 의원은 이날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결국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복지대상자는 늘어나게 돼 복지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비 증가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해결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저출산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고령화 비율 또한 낮아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인구가 유출될 경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돈과 시간을 강조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프랑스나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스웨덴 등 ‘초저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국가를 사례로 들었다.

권 의원은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은 안정적인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사회는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