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총파업 대회 보장하고 위원장 석방해야"

민주노총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vs 정부 "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 보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날이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정부의 총파업 강경대응 발언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며 "코로나 접종완료가 정부 목표에 도달해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논의에서도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논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화를 외면한 정부가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차례 요구한 대화는 거부됐고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가득하다"며 "총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대책회의에서 언급되는 진정성 없는 '자제와 대화로 해결' 운운은 그만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민중들의 함성과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많은 이의 의지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오는 2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파업 참여 인원을 5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병원, 화물 노동자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이 중 일부는 당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는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 재난 시기와 산업전환기 일자리 대책 △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