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음주운전' 행위에도 부산세관 직원들 대부분 경징계 그쳐

2021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서 강도 높은 질타, 코로나 여파로 마약류 밀반입 사례도 급증

최근 부산세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오후 4시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올해만 음주운전 2건과 성비위 1건을 포함해 4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측정을 불응해 도망갔다 1000만원 상당의 처분을 받거나 2차 회식 중에 여직원을 관사로 데려가서 입에 담기도 창피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18일 오후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이날 국감에서는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2위 환적 항구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이 그 위상에 비해 허술한 물류 보관이 걱정된다"라며 "마약 단속 건수 증가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30건에서 2020년 371건으로 늘어나 올해는 8월까지 707건으로 폭증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특송화물이 111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올해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관세청의 마약 수사 범위가 확대돼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만큼  마약 수사 인력을 보강해 근무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과거에는 세관에서 마약류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세관 특별사법경찰은 통제배달이나 통관내역 확인과 같은 보조적 수사에만 참여했다. 하지만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세관 특사경이 피의자 신문을 하고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