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변희수의 명복 빈다"…항소 여부는 "검토 중"

남영신 총장 "법원의 전역취소 판단 존중…군의 판단은 정당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강제전역 뒤 사망한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 사망 후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에 육군 당시 (서욱) 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입대와 복무 관련해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육군의 판단이 부당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처분 받았다. 변 하사는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이 열리기 전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