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아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세칭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이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거제의 화천대유 의혹’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300만 원 아파트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거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해 사실상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정치 쟁점화를 위한 불 지피기에 나섰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추진했던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은 시작부터 후유증이 컸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 3월 평산산업과 '공동임대주택 및 저가형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평산산업이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이었다.
시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3.3제곱미터당 7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399만 원에 공급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 속에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 여러 파열음을 일으켰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발목이 잡히는 듯 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성사됐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내던 때다.
준공 및 입주가 끝난 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의 개발이익금 부정 정산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 됐다.
끊임없는 논란에 거제시의회가 종지부를 찍겠다고 소매를 걷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7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다. 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거제시도 규명에 나섰다. 변광용 시장이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달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았다. 수익율 산정은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평산산업(주)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로 10%가 초과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 시장은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칭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내년 시장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후보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또다른 후보는 언론기고 등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미니 화천대유로 불리며 다시 이목을 끌고 있는 거제 300만 원 아파트 사업.
특위를 꾸린 거제시의회와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거제시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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