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지급' 공동공약화 제안

필요 예산은 '목적사업과 전시성사업의 폐지, 민간경상보조비 재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

▲12일,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공동공약화하자고 제안했다.  ⓒ프레시안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후보자들에게 '공동공약화'하자고 제안했다.

천호성출마예정자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가,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대정신은 생존"이라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기본 수당 공약을 제시한 것은 필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천 예정자는 특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책임진다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기본수당 지급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애주기적으로 복지가 만들어 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부모의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청소년 기본 수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예산 마련과 관련해서 "적게는 1인당 연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대상 학생이 20만명 가량으로, 395억 원이 들고, 임기내에  월 5만 원씩 지급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에 필요한 예산 400억 원은 전북교육청 예산의 1% 가량이라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기존 예산에서 목적사업과 전시성사업의 폐지, 민간경상보조비 재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