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의원 "국방과학硏 정책위원 제도 형식적"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등 퇴임 후 매월 자문료 320만원씩 자문료 받아"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제도가 4성 장군 출신의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D는 2005년부터 정책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4성 장군 출신인 전직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 ADD소장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5월부터는 3성 장군 출신의 해병대사령관도 정책위원에 포함됐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ADD 내부규정인 정책위원 운영요령 제5조에 따르면 통상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방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ADD 임명직 이사 역임자도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나 실제 위촉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정책위원이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ADD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각 군의 최고 수뇌부 출신 장군들을 위한 전관예우 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책위원은 국방연구개발과 무기체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자문 1건 당 4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다.

정책위원이 대체로 매월 공히 8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홍철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책위원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차제에 정책위원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폭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