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강충룡 도의원 발언 혐오표현 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의 발언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의 혐오표현이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충룡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이 알려지자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2일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진정요지와 같은 혐오표현을 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불평등을 강화시킨 행위라고 판단돼 소속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