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 최근 5년간 453조 벌어”

지난해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 67.5조원 벌고, 세금은 1.5조만 내 ...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 마련해야”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 3,008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을 기록한 후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98조 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을 김회재 국회의원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 3,698개, 2019년 4만 5,080개를 거쳐 2020년 5만 4,208개로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202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 4,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 606억원의 68.8%에 달하는 수치로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4,799억원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 1,227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며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 2,978억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