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최저임금도 못지킨 경기형 도제실습… 학생 권리보호 시급"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형 도제실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7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형 도제실습 프로그램’은 학생 권리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학일체형 도제 프로그램과 경기도형 도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주도형 도제학교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개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현재 ‘경기도형 도제실습 표준 협약서’를 살펴보니 학생들의 근로자 신분보장이 없었으며, 최저임금과 주 2회 휴일 보장 등의 내용도 없는 상태였다"며 "예를 들면 현장 실습 경우에는 근로자 신분이 없지만 주 2회 휴일보장 일부로 계약서에 넣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때문에 일반적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달리 경기도형의 경우 학생들이 노동(실습) 이후 채용 의무가 기업이 없어 학생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근로기준법에도 있는 계약 해지 권한이 일하다가 도덕적으로 유해한 환경이라든가 보건 상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이 경기도형 도제 실습의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모른 채 실습에 나갔다가 졸업을 앞두고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라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일·학습병행법’에 의해 학습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고용업무 부담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학교는 기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경기도형 산학일체형’을 만든 것은 운영방식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위해 시도한 것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학습 운영위원회 강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 계획’, 교육청이 담당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단계 스쿨넷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도 해당 업무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현재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스쿨넷 선정은 학교 업무인가, 교육청의 업무인가"라고 질문했다.
"학교의 업무로 판단한다"는 이 교육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지원 행정은 가급적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것 아닌가"라며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과정에 대한 부분은 학교 자치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학교 안에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스쿨넷 선정 등은 큰 틀에서 행정 업무로 보고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은 ‘620(학교회계전출금·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로 전출하는 금액)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가 직접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또 모든 학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중심, 학교 자치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쿨넷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620사업을 언급했는데, 통신사의 독과점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에는 통신전문가가 없어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교육청 안에 통합지원 TF팀이 있는데, 이는 가급적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해 학교 본연의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스쿨넷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다시 교육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이 문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며,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어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해 경기지역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원단체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며 "교원단체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관계자와 협의하면 되는데, 이것을 먼저 정치권과 이야기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상 적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원단체 및 교사들과의 논의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압도적 ‘전국 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7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833건의 24.8% 수준으로, 두번째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 144건을 비롯해 부산 60건, 대구 58건, 경북 55건, 경남 52건, 인천 43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미성년자의 수도 각각 전체 24명 중 6명(25%)과 전체 1197명의 23.5%인 28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8년 618건(사망 21명, 부상 898명)에 이어 2019년 689건(사망 18명, 부상 10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태다.
같은 기간 사고를 일으킨 연령은 17세가 27.7%(593건)로 가장 많았고, 16세(22.5%·481건)와 18세(21.5%·460건) 및 15세(16.8%·35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도 26건(1.2%)에 달하는 등 정부와 학교 차원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2년 새 약 34% 급증했다"며 "최근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꾸준히 무면허 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렌터카 회사는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운전 욕구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도와 교통·안전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교육청, 내년 462개 혁신학교 신규 지정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도내 462개 교를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학교교육 중심에 두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학교문화 속에서 논의·협력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내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혁신학교는 298개 초등학교와 119개 중학교 및 45개 고등학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455개 초·중·고교 가운데 57% 수준인 1393개 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신규 혁신학교는 신청서를 제출한 희망 학교 중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혁신학교 학생·졸업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비롯해 12월 중 ‘혁신교육 학술대회’와 ‘혁신학교 성과분석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9년 도내 13개 교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연계 혁신학교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로 성장·발전하며,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미래교육으로의 변화 방향은 혁신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며 "혁신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지닌 혁신학교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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