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A 씨가 시에서 주민에게 소득증대 조성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를 시공해 말썽이 일고 있다.
목포시시는 지난해 가을 위생매립장 인근 지역 대양동 월산마을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 명분으로 총사업비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금액으로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토지매입을 비롯 농지(답) 조성에 따른 성토사업 등을 시공했다.
특히 A 씨가 부인 명의로 된 D 중기(굴삭기 등 건설기계 도급 업체) 면허로 사업을 맡아 공사를 시공하면서 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는등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씨는 목포시가 지원한 사업비에서 대양동 월산마을 영농조합 법인 앞으로 매입한 대양동 317-4(답) 1,450㎡를 밭으로 조성하는(높이 1.5m 이상 매립) 과정에서도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답) 불법매립에 사용된 토사는 본인의 소유 대양동 427-2번지(전)에서 토사 채취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15톤 트럭으로 180여 대분(약 2천 700여 톤) 3,821㎡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마을 영농조합이 매입한 농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본 농지와 600여m 거리에 있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토사를 운반하기(15톤 덤프 운반) 위해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 개설했다.
A 씨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산림을 일부 훼손하는가 하면 인근 농지 426번지(답 700여 평)를 농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했다.
이 같이 A 씨의 불법에도 불구 목포시는 올해에도 월산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A 씨가 이 사업비로 무단으로 개설한 600m 도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장 설치, 우수관 교체, 옹벽설치 공사 등을 시공했다.
결국 A 씨는 목포시가 지원해준 예산으로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뒷산에 본인의 농지(427-2번지) 밭과 426번지 논을 대형차량(25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준 시청 관계부서와 행정상 관할동행정복지센터가 A 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들은 “목포시가 월산마을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정산처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농지 및 산림 등 원상복구와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A 씨가 월산마을 영농조합 앞으로 매입한 농지 매입비와 농지에 설치한 하우스 시설비 등에 소요된 사업비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물론 조합원 등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시 대양동 월산마을 주민 K 모 씨는 “목포시가 위생매립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마치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비 소요 내역도 밝히지 않고 있어 많은 의구심이 뒤따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 한게 아니라 농산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에 이 내용을 알고 불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상 벌칙)에 ‘협의체 위원이 임기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2개 마을 주민지원기금 사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변상했어도 발생 시점기준 10년 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추전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 같이 불법 공사로 말썽을 빚고 있는 특정인 A 씨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목포시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대대책추진위원회 총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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