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된 전남 진도군에 소재한 식용개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발견돼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5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진도군 한 식용개농장에서 구조한 65마리 개들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를 포함한 총 11마리의 국가관리 진돗개가 발견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믹스종을 매입해 사육하면서 도살했고 도살된 개들의 사체는 농장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보신탕 집에서 판매해왔다.
당시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농장주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돼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남아있던 65마리에 대해서는 진도군의 피학대 동물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라이프가 매입했고 개들의 체내 바코드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진도군은 라이프가 진돗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식용개농장에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있었다는 존재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돗개는 생후 15일 이내에 진도군에 신고를 하고 친자감별 후 체내에 전자칩을 삽입하는데 생후 6개월이 되면 혈통과 표준체형 심사를 받아 합격 시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된다. 현재 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돗개는 1만126마리로 6956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예비견만 3170마리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은 "이미 수십 년간 진돗개를 포함해 수많은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진돗개 육성 보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우리나라의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1967년에 제정된 진돗개보호육성법도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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