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올해 62.5% 전교조 관련 임용

김병욱 의원, “무자격 교장공모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김병욱 의원실 제공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임용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부산, 울산, 강원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선정 과정에서 서류심사가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지는데, 해당 서류에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례까지도 있었다.

또한,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 역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인이 영입된 경우는 전체 100건 중 8건(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모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도 특정 단체 인사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는데, 개방형 공모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