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혹 발생 후 밝힌 첫 유감 표명이다.
이 지사는 4일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 중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 수사 건에 전 성남시 본부장이 연루돼서 구속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지사는 "300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 1500명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면서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항상 강조한 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었다"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정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물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권한으로도 민간업자가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을 최소한 절반 이상 환수하는 효과를 냈다"고 자신의 업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이 알기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을 연결지어 연일 공세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이후 유 전 본부장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관리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며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김용남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가) 종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먼저 구속된 유동규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재직시 최대 치적이며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그 설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임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은 바보 전략"이라면서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말을 180도 뒤집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다. 나는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성남시의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등에 의해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 설계와 그 배분 등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결재가 필요한 성남시장의 권한 및 책임 사항임이 명백하다"면서 "이걸 다 '안 했다. 모른다'고 하면 성남시장으로서 확실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 처벌의 수위를 생각하면 무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보다 훨씬 가벼운 직무유기죄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고, 지금까지의 당내 경선 결과로 보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바보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