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산업이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 벼랑 끝에는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이 내걸려 있다.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은 안갯속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기간산업에 걸맞는 산업정책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상용차 산업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산업 발전 전망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일 가졌다.
[프레시안]은 국회·지역사회·노조가 함께 상용차산업 위기를 진단하는 동시에 그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한다.
◆사회: 이항구 호서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주발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
▷보조발제/토론
-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자동차항공과장
- 자동차연구원 김세엽 기술정책실장
- 상용차 전북대책위 유준
- 연구자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상용차 산업이 연관 일자리가 190만개에 달할 정도로 전후방 효과가 막대한 산업이다. 특히 운송, 물류, 대중교통 등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친환경차 전환 필요성이 큰데도 산업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급격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문제가 심각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상용차 산업위기에 대응하고 공정한 노동전환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 등과 함께 대형 상용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전환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입법 과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
상용차 위기 대응은 이후 산업 재편 과정 전반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상용차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상용차 산업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하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명확한 정책 제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 상용차대책위 주인구 의장
중대형 상용차 산업이 전북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다. 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북 상용차 산업의 활성화가 수도권 중심으로 기형화돼가는 한국 사회를 균형 발전으로 이끄는 기초가 될 것이다.
민노총 윤택근 위원장직무대행
상용차산업이 교통과 운송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핵심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도 유지, 보전, 강화될 수 있어야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로 체감되고 있는 지금, 상용차에 대한 주목과 함께 정부 정책의 작용 폭도 훨씬 큰 상용차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한국 상용차 시장이 아시아의 테스트베드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에서 지금껏 소홀히 취급된 상용차산업에 대한 환기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이에 걸맞는 정부의 비전 수립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중고차 거래가 높은 비중으로 노후화 문제로 대표되는 상용차의 기후 대응 문제 역시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상용차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전략 차원의 접근과 중앙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지역의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한 원하청 관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용차산업이 본격적으로 친환경차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은 물론 과도적 대책까지 포괄하는 노사 및 노사와 지역 간의 산업전환 협약에 대한 내용적 준비가 요구된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오민규 연구실장
우선 상용차 산업의 주요 위기 원인 중 하나로서 완성차 업체 자체가 팔릴 만한 차량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대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반짝 현재 위기만 벗어나려는 미봉적인 대안은 다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개발, 공공적 목적의 특수차량 개발과 생산 등의 방향과 함께 자동차 생산 시설과 자원의 전략적 재베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중복, 과잉 투자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거점 산업으로서 여타 산업 영역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종합적 전망과 대책이 요구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
상용차 산업의 위기는 공공교통의 위기로서,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적 정비까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편적 접근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 및 모달 쉬프트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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