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마련될까

곶자왈 전문가 워킹그룹 17명 30일 첫 회의

▲제주 곶자왈.ⓒ(=연합뉴스)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이 3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도는 앞서 곶자왈지대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곶자왈 지대 유형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는 도내 총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곶자왈보존위원회의의 사전 심의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되고 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이후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도는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를 7개 읍면으로 구분해 애월읍 한경면 지역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나 지난 8월 12일 대정읍 주민설명회 도중 사유재산 침해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주민 설명회는 이후 더이상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워킹그룹은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곶자왈 보전관리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도는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곶자왈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등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전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도의회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보전위원회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곶자왈 실태조사 추진상황 설명과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곶자왈의 보전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 고시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용역비 10억 여원을 투입해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연구원은 도내 지질 식생 GIS 등의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제주특별법상 곶자왈 보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 부실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