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창원시장)이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특례시 출범 전 특례권한 적극 이양’과 관련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내년 1월 13일 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고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고 있어 허울뿐인 특례시 출범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 시장은 450만 특례시민들의 기대감에 비해 여전히 확정된 실질적인 특례가 없음을 설명하고 행안부와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자치분권위가 보류된 17개 안건을 재심의, 특례권한의 필수불가결한 사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요청했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정부부처가 올해 내 특례시만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제출·통과시켜 특례권한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한국국방연구원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11개의 공공기관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창원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 시장은 “100만 대도시 창원이 중소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 정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창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R&D 중심의 공공기관이 창원으로 와야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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