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불발, 본회의 연기

민주당, 강행 처리 부담에 추가 협상 이어가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순연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을 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내일 11시 다시 의장님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배상한도를 두고 수정안이 오간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야 간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는 상황이다.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다. 예단하는 것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