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김정재 의원,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도 회복 방지 대책 마련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정책성과에서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이하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2020년 평가에서 다시 4등급을 받으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4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특히 반부패정책확산 노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도에 평가대상에서 면제되었지만 2020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산업부와 함께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9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들도 2020년 들어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관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지원과 재난지원금지급 등에 최일선에 있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등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소진공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한 등급씩 하락했다.

소진공은 반부패추진계획수립에서 5등급을 받아 등급이 하락했으며 중진공은 반부패추진계획수립, 부패방지제도구축, 반부패정책성과에서 각각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권익위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및 중진공·소진공 등 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하락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