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7년째 방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하고 입도객 안전관리와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불용 처리된 예산은 2014년 29억 9900만 원, 2015년 20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20억 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02만 6833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 684명)은 2015년(13만 3657명)에 비해 172% 증가했으며 최근 2년(’20~’21.8)간 독도 방문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15.~ 21.8)간 22만 6774명이 돌아갔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15.~ 21.8)간 총 5만 7680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4년 11월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독도가 해수･해풍 등에 직접 노출로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물개 등 해양생물 서식환경 피해 우려 숫돌바위 등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관 훼손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보류가 결정됐다. 다만 사업 보류 결정 이후, 독도 시행계획에 포함(’14 ~ 계속)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비공식 간담회(’17 ~ ’20) 등 부처 협의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