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포기했나

전북교총,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 대폭 감축 반발...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마련통해 정규교원 대폭 확충해야

ⓒ도교육청

전북교총은  17일,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교육력 저하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 교원 증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선발인원이 5,230명에 그쳐 올해 초 임용인원 6,021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의 경우 유치원 교사 배정이 전년도 100명에서 금년 26명으로 74명 급감했고, 초등교원도 전년도 86명에서 금년 61명으로 25명이나 감소했다."며, "현 정부가 코로나 19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도,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회장은 "지금도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 대비 선발인원을 74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입학 가능 정원'이라는 용어까지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 선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실제 취원율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국정과제에 도달했다고 포장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서에 합의된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0명 이하, 만4세 14명 이하, 만5세 18명 이하"라며 "현재 학급당 원아수가 합의 된 숫자를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도 추가교실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를 비롯해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대책마련에 나선 세종교육청과 같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의 원안 통과와 교육부 차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규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