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목숨 앗아간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피해 어머니 영정 사진 들고 법정 참석...재판부 "범행 수법 상당히 불량"

취준생의 목숨을 앗아간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문흥만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다.

▲ 김민수 검사 사칭한 가짜 공무원증. ⓒ부산경찰청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힌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6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이들의 범행 수법에 당한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사기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청년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는 A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420만 원을 인출했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이키기도 했다.

1심 선고 재판에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