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액 확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R&D 확충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일대 호기를 맞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항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액은 1조7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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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7년 전인 2014년도의 3천527억 원에 비해 무려 3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으로 포항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포항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한 성과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와 경북도 등을 쉼 없이 방문해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발 벗고 나선 열정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포항이 기존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다변화된 혁신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먼저, 배터리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필두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 458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60억, △철강산업재도약 기술개발사업 290억 등 미래 신산업의 R&D 연구 기초 기반을 닦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다양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 반도체 검사용 EUV 광원 및 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 혁신 성장에 주춧돌이 될 R&D 기반 구축 및 첨단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상당하다.
또한, 슬림화되고 있는 포항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송도동‧중앙동‧신흥동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농산어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 개선 및 수생 생물 생태 환경 등을 복원하는 어촌뉴딜300, 대문어 산란지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과 △해경부두 등 항만시설 축조, △동해중부선(포항~동해)전철화, △송도·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국도7호선 흥해우회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숙원 사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물류 산업 발전 및 정주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산업 다변화와 현안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결실이 이미 나오고 있다.
먼저, 더 큰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배터리·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산업+철강고도화’등 ‘3+1신(新)경제지도’ 준비에 큰 역할을 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분야에서 6조8,000억 원의 기업 유치를 통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7,000명가량, 경제적 파급효과도 1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 유치 성과에는 시 구성원들이 기업체에 포항이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노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지원책과 각종 R&D인프라와 도로‧항만 SOC 기반시설들이 기업의 혁신 창업과 성장 지원으로 경제성 평가 등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투자유치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수치이며 실상은 실제 시의 살림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지속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가 다변화돼 튼튼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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