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라 시행되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에 참여할 도민 공익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날 공익 소송을 시작하며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외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등봉공원은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된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 부지에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5년 전 이미 제주시가 사업 불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또다시 제주도와 제주시가 인허가 절차 등을 재추진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일부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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