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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단체, 제2공항 예산 폐기 요청 의견서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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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단체, 제2공항 예산 폐기 요청 의견서 국회에 전달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예산 425억 폐기... 국토위와 환노위에 의견서 전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6일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의 전액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이날 국토부의 예산중 425억 규모로 편성된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에게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의 전액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 6월 7일 세종 정부청사(국토부) 앞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의견서 전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은 당정협의에 따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공동주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를 선택한 도민 결정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의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한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예산 425억을 폐기하고 이를 코로나 19 방역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제주공항의 시설개선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예산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전에 확정된 예산으로 국토부가 예산 반영을 위해 2022년에 추진하기로 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제주제2공항 예산을 전액 폐기하고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을 펴고 있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전국 시민사회 300여개 단체가 참여했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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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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