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냉전 시대의 적대관계를 넘어 세계화 시대가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를 이용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더 언급하는 것이 사족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외교에 한중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양국은 다자관계에서도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역학 구도 내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나라다.
중국 외교부가 내년 한중관계 30주년을 '이립(而立)의 연륜'으로 표현하며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국가안보와 번영의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호적 전략환경에서 양국이 지난 30년 간 추구했던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양국의 교역량 증가나 외교적 수사로는 더 이상 미래의 발전적 한중관계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한중관계 30주년을 맞아 미중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한중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미국과 중국은 협력적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탈동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원을 안보문제와 연결하여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쌍순환전략을 통해 대외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중심의 자립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한중경제협력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협력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중국의 부품 국산화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소비재와 자본재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친환경 산업,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차적으로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 진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발효 후 중국 및 아세안 10개국의 상품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수출입 확대 및 교역구조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한중경제협력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급기술인력과 원천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 우위 확보는 한국이 한중경제협력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갖게 됨으로써 한중의 발전적 경제적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역할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동북아 안보 구도 내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 대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낙관해왔다.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의 과정을 반추해보면, 중국이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중국을 배제한 북미정상회담에 '차이나패싱'을 우려했고 이를 불식하기 위해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2019년 6월에 있었던 평양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데 중국이 '힘이 닿는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여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안보 우려'를 해결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이 중국에 북한을 설득해 줄 것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며 중국 역할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등한 한중관계를 저해하고 북핵문제 해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미중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관계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국 간 갈등을 조정·관리하며 대등한 한중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야 하며 양국이 상호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공동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국익 중심의 일관된 대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중국의 강대국화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은 중국과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로서 양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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