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내년 국비 지원... 역대 최대 1908억 원

내년 제주4·3 관련 국비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제주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4.3 배보상금 1810억 원이 행안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편성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위령재단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내년 4·3 관련 정부예산안 98억 원을 더 할 경우 내년 예산안은 1908억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은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만 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 원 △4·3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 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 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 5000만 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18억 5000만 원)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와 사실조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 원이 포함돼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과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배·보상 지급(신청·접수 안내 사실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6000만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