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지원금 상담 법률 지원 T/F팀 운영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

경북 포항지진 피해접수가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126,071건이 접수되면서 마감됐다.

접수 종료 이후에도 8월 접수된 건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가 지진피해조사 재심의 관련한 민원 건 증가에 따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에 포항시는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 재심의 관련한 민원 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을 팀장으로 해 소속 공무원 10여 명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매주 월, 수, 금 주3회 시청 방재정책과, 흥해읍‧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구성, 피해조사 및 재심의 관련 법률상담 지원 등 전문가와 보다 심층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고원학 단장은 “현재 재심의 인정률은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심의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자료 없이 단순 금액 불만의 경우 대부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재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 추가 서류를 만들어 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영업행위를 주의하라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며, 업체의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