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검찰청(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고위간부가 야당 정치인에게 여권 정치인·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야당 측은 이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것이 역공의 소재가 됐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국정원장의 인사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박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 씨를 보도 직전 호텔 식당에서 만난 일은 분명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차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조 씨는 2020년 총선 직전 청년정당 '브랜드뉴파티'를 창당하려다 창당 준비 단계에서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합류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이른바 '천정배 신당'에 몸담았고 이후 20대 총선 시기부터 국민의당-바른미래당에서 당 비대위원, 공천관리위원 등 요직을 지냈다.
이때 국민의당 지도부에 있었던 박 국정원장과 알게 됐고, 이후 "전화도 하고 종종 만나는 사이"(박 원장, 전날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로 지냈다고 한다. 박 원장은 다만 "(8월 11일) 식사를 함께한 건 맞지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제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은 박 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짓밟았고, 중차대한 정보기관을 이끌 자격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원장과 조 씨)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로 파악된다"며 "조 씨가 국정원에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가 정치공작의 행동대원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 격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 측도 이날 장제원 대선캠프 총괄상황실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를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했다. 장 실장은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 실장은 "지난 7월 21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측에 '고발사주' 사건을 제보한 조 씨가 9월 2일 기사화가 되는 과정인 8월 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죽이기' 정치공작의 선봉에 서 있는 뉴스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 만남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은 매우 의아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대북관련 이슈를 비롯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심히 우려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했듯이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국정원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박 원장은 '8월 11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몇 번을 만났는지 밝혀내야 한다"거나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기록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오는 13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만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발 등 대책을 점검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저녁 같은 당 최재형 예비후보와 만나 이 사안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야당의 박 원장 해임 등 주장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내겠느냐"고 했다. 국정원 측도 박 원장의 언론 전화인터뷰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이같은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제출한 김웅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면 메신저 대화명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김 의원 간에 고발장 파일이 오간 일에 대한 사실규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조 씨의 정치 이력이나 박 원장과의 만남 관련 의혹 등은 제보 내용이 조작되지 않은 이상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공수처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등을 압수하려 시도했다는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고발 혐의의 골자다. 고발 대상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당시 김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수사팀 5명 등 6명이다.
공수처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위법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김 의원실 PC는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한데 불법 압수를 시도했다'는 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해당 시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팀이 김 의원실 PC에 '오수', '조국', '경심', '최욱'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했다며 야당 측에서 "(공수처 압수수색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 것과 관련해서는 "PC 내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상으로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해당 키워드는) 2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국', '정경심' 등의 이름은 <뉴스버스>가 공개한 4월 3일자와 8일자 고발장 모두에 등장하고, '최욱'은 최강욱 의원이 아니라 4월 8일자 고발장에 적시된 유튜브 방송 진행자의 이름이다.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4월 3일자 고발장 10쪽에 등장)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 혹시 김 의원이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것은 합당하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다만 '미애'는 4월 3일자 및 8일자 고발장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다.
공수처는 야당의 압수수색 저지 및 고발에 대해 "(압수수색 방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영장 적법제시 불이행'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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