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수렴해야”

이용수 옥천군의원, 군의회 임시회서 민주적 예산편성 강조

▲충북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이 8일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아야 할 사항들을 주문했다. ⓒ옥천군의회

각 지자체가 2022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의회가 민주적 예산편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민주·옥천가)은 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의 20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완전한 회복,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2022년 예산을 전년 대비 8.3% 늘린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담아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높은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관행적인 의견수렴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강조했다.

예산 편성 시 독창성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옥천군은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옥천군의 소멸을 막고 지속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답습 위주의 사업 수립과 예산편성이 아닌 옥천만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약자 예산’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군민들에게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집합 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든 소규모 건축·건설업자, 판로 축소 및 인력난 등으로 피해를 받는 농림축산업 종사자 등에게는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한된 생활을 하는 모든 군민에게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사업 마무리 예산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정리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민선 8기로 이어지는 사업은 문제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