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 총학생회 "지방대학 죽이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하라"

지난달에 이어 6일부터 4일째 국회 앞 시위 이어가...

경북 경주의 위덕대학교 이다영 총학생회장이 국회 앞에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획일적 일방적 대학 줄 세우기"라고 주장하며, 대학평가를 폐지하라는 1인 시위를 지난 6일부터 4일째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이의제기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9월 3일 확정발표했다.

▲국회 앞에서 구조적으로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1인시위를 3일째 이어 가고 있는 이다영 위덕대학교 총학생회장ⓒ위덕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교육부가 발표한 52개 재정지원 중단대학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일반재정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52개대학에는 33개의 지방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경북에는 위덕대학교 등 7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위덕대학교 이다영 총학생회장은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대학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의 공동화는 어느 지방 가릴 것 없는데 특히 지방인재 양성역할을 하는 지방대학은 이번 평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평가로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상황이 지속할 경우 최악의 경우 재정의 악화로 지방대학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결국 지방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며 배우고자 하는 지방인재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고 위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학생 회장은 1인 시위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개선을 호소하는 손편지도 발송하고 있다.

위덕대 총학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고 인제대와 가야대 총학생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위덕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달에도 20일부터 6일 동안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청사 앞에서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며 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국가 균형발전에 입각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나오게 할지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6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간담회’를 열고 일반재정지원 탈락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경북지역 지방대 7곳에 63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대학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지방대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