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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현대위 “장성광업소 폐광…근본적 문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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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현대위 “장성광업소 폐광…근본적 문제 접근 필요”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 촉구

강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8일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 추진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5월 당시 정부의 폐광 발표에 태백시민들이 ‘대책없는 석탄공사 폐업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민 생존권 투쟁. ⓒ프레시안


이들 단체는 “태백시민 총궐기에 따라 정부는 석공 폐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탄광 근로자 결원에 대한 추가 보충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은 고사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은 폐광지역 사회단체 및 시군과장 연석회의에서 조기폐광은 사실무근이나 노사정위에서 조기 폐광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협의 난항임을 밝혔다.

또한, 석공의 경영악화, 경제성 부족으로 한계 도달은 사실이고 정부와 사측이 3차례 조기 폐광을 논의했으나 폐광대책비 부분에서 기재부 반대로 협상 결렬되는 등 이는 장성광업소 폐광이 현실화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 태백시 연구 용역결과 장성광업소 폐광은 관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며 지역경제 규모의 24.1%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인구 감소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위는 “우선 현직 탄광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 과제임을 전제로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대위는 폐광대비 사전 준비를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정부 주도의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선언적 발표가 아닌 실행을 위한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태백 이전 등을 제안했다.

현대위는 최근 석공 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누굴 배제하고 누가 취임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폐광 수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는 지난 2016년 6월 13일 태백시가지 일원에서 장성광업소 근로자 등 1천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석탄공사 폐업 반대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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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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