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자림로 조기 개설 통과 도의회 규탄한다"

8일 도의회 본회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통과 반발

정의당 제주도당이 사업 내용도 모른채 품앗이 서명으로 논란을 빚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도의원 25명 중 일부 의원들은 내용도 모른채 서명해 논란을 빚었다.

정의당은 이날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중단된 비자림로 공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기 개설하라는 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에 공사중단 책임을 전가하며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도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2019년 당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식물 조사가 미흡하고,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는 제주도가 환경 훼손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전국적 망신을 당했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도의회가 결의안 통과를 강행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인 경우에도 행정에서는 2016년 추진 불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6월 특별한 해명 없이 추진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의회에 통과시켰다"면서 "일련의 사태를 보며 행정을 제대로 견제해야 할 도의회 역할을 망각하고 개발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의원들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