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소속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왜 공약을 깨면서까지 세금을 인상하고 보건복지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을까.
보리스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코로나19 충격 해소와 사회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분담금을 올리고 이후엔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등이 소득 대비 세금을 1.25%포인트 더 내게 된다. 국민보험 분담금이 면제되던 고령 근로자들도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은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가 그만큼 올라간다.
세금 인상은 당장 당내에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보수당은 소득세,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부가가치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해서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2024년에 열리는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다.
야당인 노동당도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더 힘들게 만드는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영국의 조세부담률을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로 올린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3월에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늘어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다.
존슨 총리는 왜 조세저항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사회안전망의 기초이자 의료체계인 NHS에 부담이 커진 상황을 더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NHS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일반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정부는 국민보험 분담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3년간은 대부분 NHS의 과부하 해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이날 존슨 총리와 함께 나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무상 이용이라는 NHS 운영 원칙을 유지하겠다면 비용에 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존슨 총리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외쳐왔는데 여기엔 비용 조달방안이 딸려올 수밖에 없다.
가령 요양원 등에서 지내느라고 집을 팔고 전 재산을 날리지 않도록 개인이 부담하는 돌봄 비용에 한도를 두려면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존슨 총리는 "세금을 올리고 싶어하는 보수당 정부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돈을 빌리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으로 이 비용을 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차입과 빚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타임스는 존슨의 메시지는 "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비용을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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