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1월까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신규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이다.

▲매봉산 바람의 언덕. ⓒ태백시

시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등도 조사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 성토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여부 등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