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이 연행됐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 촛불 정부라 자인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제1 노총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 됐다"고 규탄했다.
특히 전북도연맹은 "양 위원장이 구속되기 얼마 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됐다"며 "이처럼 여전히 대한민국 법은 부와 경제 권력에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에게는 엄격한 적용에 스스럼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정책의 실행 여부를 돌아보면 결과는 참으로 처참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하나, 적어도 역사와 시대의 요구,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연맹은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과 구속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민과 벌이는 명백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한다"면서 "역대 어느 권력가와 정치 무리가 국민과 싸우는 것은 자멸의 길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에 빠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전농 전북도연맹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일 새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연행되었다. 수천의 경찰력을 동원해 새벽 시간을 틈타 강제집행이라는 카드까지 사용하며 연행해갔다. 국민을 위한 정부, 촛불 정부라 자인했던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제1 노총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기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되었다. 이처럼 여전히 대한민국 법은 부와 경제 권력에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에게는 엄격한 적용에 스스럼이 없음을 증명했다.
또 코로나 4단계 상황이 한참이던 지난 8월 17일 국민의 힘 의원들 수십 명이 모여 방역 규칙을 어기고 청와대 앞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언론을 비롯해 누구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정치가들에겐 예외인 방역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집권 5년 동안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정책의 실행 여부를 돌아보면 결과는 참으로 처참하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발주처 처벌 조항” 등 중요 조항이 삭제되어 그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시행되는 등 노동 현장의 적폐는 해소되지 못하고 노동문제에 관해 기업과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
농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이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불평등 구조가 여전한 데 정부나 국회가 농민과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장 우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쌓인 사회 적폐들을 청산하고 노동자‧농민‧서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하나, 적어도 역사와 시대의 요구,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과 구속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민과 벌이는 명백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한다.
역대 어느 권력가와 정치 무리가 국민과 싸워 이긴 적이 있었던가. 그것은 자멸의 길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에 빠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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